[단독]‘여교사 스마트워치’ 85%가 안쓴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후 도입했지만 “사생활 침해” “정보유출” 이유 기피

김모 씨(35·여)는 경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다. 지난해 그는 호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전남 지역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스마트워치는 위급상황 발생 때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장치다.

하지만 김 씨는 3개월 만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김 씨는 “충전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 같은 게 유출될까 걱정됐다”며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파손되거나 분실하면 변상해야 돼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정부가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위해 내놓은 각종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보급대상자 1152명 중 177명(15%)만 스마트워치를 사용 중이다.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이유 또는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106명 중 64%(68명)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스마트워치는 발신자 위치정보가 10m 안팎으로 정확히 파악된다. 추가 정보 확인 없이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또 소지자가 긴박한 상황에 놓여 직접 말할 수 없어도 전화만 걸면 위치가 경찰 112상황실로 전달된다. 일부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스마트워치 지급은 처음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초기 지급 희망자도 28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4%에 그쳤다. 1년가량 지난 현재(9월 기준) 104명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했고 2명은 미착용 상태다.

정부는 또 지난해 분교가 있는 마을 7곳에 파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9월 현재까지 대상 지역 중 설치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초 스마트워치 보급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추가 수요가 없어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할지 확실치 않다”며 “파출소 설치는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스마트워치 보급은 생색내기 탁상행정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로 교육부는 소 잃고 외양간마저 못 고친 꼴이 됐다”며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