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단 2표 모자라…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동아일보DB)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표가 모자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재적의원 과반출석, 과반찬성의 요건에 단 2표가 모자란 것.

당초 더불어민주당(120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로 분류됐었다.

따라서 국민의당(40명) 중 18명만 찬성표를 행사하면 재석 293명 중 가결에 필요한 과반(147명)을 확보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인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