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지재권 침해 조사” 트럼프, 무역전쟁 시동

행정명령 서명… 中 “좌시않겠다” 매티스 “北, 美영토 공격땐 전쟁”

미국이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북한의 괌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도 강력한 군사대응을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트럼프 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대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을 마친 뒤 “이것은 매우 큰 움직임”이라며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후속 조치를 경고한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경제 제재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15일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자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미중) 양국 무역관계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다른 국가를 반대하기 위한 미국의 일방주의 색채가 짙다. 미국의 조사 착수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예고 없이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북한 미사일이 괌을 겨냥할 경우 지체 없이 요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급속하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사일이 괌에 가까운 바다에 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