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SNS]노환규 前 의사협회장 “원가 이하 가격 강요가 적폐”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하트웰의원 원장·55)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모든 의학적 비 급여를 완전히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 급여를 창출하지 못하도록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원장은 11일 오전 8시 경 소셜미디어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요하는 것이 갑질이고 적폐”라고 주장했다. “적자가 나는 의료행위(진찰/입원/주사/처치/수술 등)와 흑자가 나는 의료행위(검사/영상진단 등)를 다 합친 결과는 상급병원 84.2%, 종합병원 75.2%, 병원 66.6%, 의원 62.2%, 전체 평균 69.6%다. 즉 환자 치료에 원가 1000원이 들어가면 정부는 696원만 받으라고 한 것이다.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요하는 게 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는 “보장성 강화 좋다.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좋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급여 없애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 줄께’라고 하면 그렇게 되느냐”며 “갑질에 대한 반성도 없이 준비 없는 발표로 의사들을 시름에 빠뜨리고 민간보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도록 만든 후에 과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병원비 걱정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몰라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노 원장은 이번 정책이 발표된 9일에도 “재난적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면 그것은 정치인의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만든 후에 선포해야만 실행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혜택이란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 혜택을 받는다면 누군가 그 혜택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이 나누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번 정책 발표를 정치적 쇼로 보는 이유”라고 날을 세웠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