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 확정

총리실-법무부 산하로 이관 검토

국가정보원이 대공(對共) 수사 기능을 국정원에서 떼어내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기획조정실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되 대공 수사 기능을 그대로 국정원 내부에 두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를 강조해 국정원은 대공 수사 기능 분리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경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내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청(廳)을 신설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대공 수사 조직을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