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정부 정책은 일단 질러?…국가 경영 키 아마추어에 맡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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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 정착여부 본 뒤 추가인상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의 특징은 일단 지르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것인가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 일단 유보 의견을 표명했다. 1년 해보고 그 다음에 인상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문대통령이 3년내 1만원 정책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신이 약하면 일단 정책을 유보하고 신중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올 1년은 공약을 했으니 질러 보자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1년 해보고 부작용이 크면 올해 올린 16.4프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릴까? 왠지 국가 경영의 키를 아마추어에게 맡긴 느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