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다른 나라보다 크게 미흡”

금융硏 “조세 통한 개선노력 필요”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같은 기계적 대응은 물론이고 기회의 균등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목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정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미약하다”며 “조세를 통한 재분배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분위 배율’은 4.48배로 8년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하위 20%의 것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표상 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지만 비관적인 전망은 더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지표의 개선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지출 증가와 빈곤층 지출 감소 등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더 많은 국민들은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