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CEO 구오 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금일(21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중문명 : 열혈전기)'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5일 이와 같은 위메이드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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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도 한국 및 중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동일하게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위메이드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license)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작성된 과거 화해 조서를 해석해 보더라도,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license)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
액토즈소프트 로고(출처=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