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 1만6655명 공개…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199억
국세청은 14일 이들을 포함한 고액 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국세 3억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지난해까진 ‘5억 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었으나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3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 씨는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 원을, 심 씨는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