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권유 엄정대응”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할 것”…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상향
탄핵정국 틈탄 증시교란도 차단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5%로 높이기로 했다.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 대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국내 금리가 치솟으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도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을 당초 설정했던 42.5%에서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감으로써 가계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상품을 권유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일부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축소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른 금융회사는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및 공시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탄핵 정국의 혼란기를 틈타 불공정 거래 등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증시 교란 세력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주에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부담이 집중된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기업 회생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전문법원’ 출범을 계기로 법원과 한국형 ‘프리패키지드 플랜’ 운용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단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채무 재조정이 가능한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