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발언 주워담는 트럼프… 한미일 안보협력 현실론 선회 정권인수과정 한반도구상 주목… 中견제-北 비핵화에 초점 전망 방위분담금 증액 압박은 거셀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대선 기간 언급해온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번복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뉴욕타임스(NYT)는 내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얼마나 부정직한 이들인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동맹국 핵무장에 대한 과거의 허용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
트럼프의 13일 발언은 자신의 외교정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반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내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뒤집은 것이다. 그는 TV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비판하자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를 뒤집는 이날 발언은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인 핵 비확산을 정면으로 거슬러 워싱턴 정가에서 “트럼프는 외교를 잘 모른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대선 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일부 주요 공약에 대해 이전보다 후퇴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정권 인수 과정을 거치며 내놓을 구체적인 아시아 안보 구상을 봐야겠지만 이날 발언은 미군의 핵우산 제공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동맹 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경제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 축까지 흔들 경우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굴기(굴起)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피터 후크스트러 전 연방 정보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과 협상해 나갈 것이며 공평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