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잇단 선심정책 논란
경기도는 최근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장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내년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간 5000명에게 매월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을 위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
하지만 기본 얼개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해 복지부와 또 다른 마찰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실시해야 하는데, 아직 경기도로부터 정식으로 논의 제의를 받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여 명을 선발해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8월 한 번 지급한 후 사실상 중단됐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금이냐 바우처 카드냐의 차이는 있지만 교통비, 교재구입비, 학원비, 식비, 시험등록비 등 취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 내용은 유사하다.
도내 성남시를 비난하고 나섰던 과거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누구에게나 1인당 연간 100만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여론의 비난을 받으며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당초 액수의 절반만 집행하고 있다. 대법원 승소 때 나머지 절반을 청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중앙정부와 협업한 인천시는 순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을 보완한 인천시의 ‘청년일자리지원금’ 정책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학생 중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3개월간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취업에 성공할 경우 1회에 한해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이 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역시 경쟁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인천시의 지원금 정책 역시 사진 촬영비와 면접 복장 구입 등 취업 준비에 쓰는 것이어서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지자체가 현금 지급을 경쟁적으로 시행할 경우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이 악용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취지는 달라도 새로운 복지 형태라는 점은 맞는 만큼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