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국장 발언 파문… 美정부 일각 대화 재개론 반영 국무부 “비핵화가 목표” 진화 나서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다.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것을 거론하며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조금 안다”며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이마저도(핵 동결 요구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북핵 위기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미국과 국제사회의 피로감과 좌절감 등이 확산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클래퍼 국장도 이날 “우리는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개인적인 견해’라며 선을 그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북 정책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러려면 북한이 그럴 의지와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