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反부패운동은 임기연장 사전포석”

[中 시진핑 1인지배 체제로]NYT “권력 공고화 단계로 돌입”
中관료들 피로감-불만 누적… 경제 회생에 악영향 줄수도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시 국가주석의 5년 임기 연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수년 전부터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를 걸며 반대파들을 제거했던 시 주석이 이제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한껏 높이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단계로 돌입했다는 것이다. 제러미 월리스 코넬대 교수(중국정치학)는 “그간의 반부패 운동은 사실 중앙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1인 지배가 안착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펼쳐 온 광범위한 사정 드라이브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사정 당국에 적발된 관리는 100만 명에 이른다고 BBC는 전했다. 오스트리아 빈대의 링 리 박사는 “포괄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일반 관리들은 불만과 상실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운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개적인 반대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지만 시 주석이 역점을 둔 경제 회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에 따르면 각종 경제정책 강화와 국유 기업 및 은행에 대한 당의 통제는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

　공산당 중앙의 권한 강화는 일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경제의 생기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고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당이 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눠 줬기에 가능했는데 최근 당 중앙에 대한 충성도만 강조하면서 현장 관리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진찬룽(金燦榮) 런민(人民)대 교수(정치학)는 “지난해부터 중국 정치 상황은 극도로 불안해졌으며 시 주석은 비록 크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미미한 저항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지방 관리들 사이에선 (문제를 일으키느니) 아예 움직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서구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대외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대등한 관계 설정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기 싸움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장관 시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주도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시 주석이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