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빚보증-사업실패 ‘빚 10억’…가수 이은하, 개인회생 신청했지만

가수 이은하. 사진 스포츠동아 DB

거액의 빚으로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가수 이은하 씨(55·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이 씨에 대한 파산 절차가 계속 진행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 씨가 신청한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최장 10년 안에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서 판사는 ＂이 씨가 10년 동안 활동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보다 현재 자산으로 빚을 갚는 게 채권자들에게 더 낫다＂며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회생보다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심문기일에서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며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도 이 씨의 주장과 달리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밤차＇, ＇봄비＇ 등의 노래로 1970, 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이 씨는 아버지의 빚보증을 서고 개인사업을 실패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파산 선고를 받은 이 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 씨는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