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식 대북제재 마련… 中과 마찰우려 이행 격론”

포린폴리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中과 외교충돌 수위 놓고 논쟁중”
“중국내 학자-당국자 사이에도 김정은 제거-외과수술식 타격 거론”

　미국 정부가 2012년 이란에 가했던 방식과 유사한 대북 제재 프로그램을 이미 마련했으나 전면적 이행을 놓고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결국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기업들이 집중 타격을 받게 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식 제재 찬성론자들은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없는 만큼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면 효과가 검증된 이란식 제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당국자는 포린폴리시 인터뷰에서 “과거 2년 사이에 (북핵 관련)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다른 책임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제재 수단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미 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이란식 제재를 실행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들이 제재를 받게 돼 중국과 필요 이상의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미 정부가 북한과 핵 물자를 불법 거래해 온 랴오닝훙샹그룹을 제재했지만 이란식 제재를 적용하면 제2, 제3의 훙샹그룹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어떤 국제적 조치든 자국 영토 내 권한을 건드리는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밀어붙이는 순간 벽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 학자와 당국자 사이에서도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칭화(淸華)대 교수로 현재 미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환교수로 일하고 있는 쑨저(孫哲) 박사는 6일 국립외교원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부의 대북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