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5·16은 군사쿠데타… 국보법, 현재로선 필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로펌 법률의견서 고액 수수료 논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51)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 의례’가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또다시 나왔다. 김 후보자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5·16은 군사쿠데타냐, 혁명이냐”고 물은 서면 질의에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대다수 후보자들이 5·16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해 온 것과 달리 ‘군사쿠데타’라고 명확히 답변한 것은 이례적이다.

새누리당도 김 후보자에 대한 ‘사상 검증’에 동참했다.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민주 반통일 악법 개정·폐지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이렇게 진보 성향이었나 놀랐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하고 현재는 국보법이 개정돼 그때 한 이야기가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0∼2014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 7건을 써주고 모두 1억3656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가 의견서를 써주고 적지 않은 대가를 받은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보수가 과도하지 않다”면서도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많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