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6 → 3, 4단계로

당정 TF 출범… 연내 개편안 마련

새누리당과 정부가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연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례적인 폭염에도 ‘요금 폭탄’ 우려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 주무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누진제는 물론이고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나아가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TF는 △용도별 요금체계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으로 나눠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 TF는 특히 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 4단계로 줄이고 최저·최고 요금의 차이가 11.7배인 누진배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은 줄지만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개편은)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 / 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