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안종범 출석 공방에… 野 ‘예결위 중단’ 실력행사

“추경 차질 걱정되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왼쪽부터)가 1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 회의는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됐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청문회는 물론이고 추경 처리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증인 채택 불똥으로 추경 국회 ‘스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만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증인 채택 공방은 예결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민주당)은 “청문회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예결위 중단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과 3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예결위는 무산됐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야당은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청문회는 물론 추경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예결위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맞서고 있지만 추경과 연계한 야당의 공세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에서 ‘선 추경 후 청문회’ 방침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 여야 모두 증인 채택 “양보 없다” 강수

새누리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증인 채택 요구에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실세(최 의원)를 청문회에 세워놓고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했다’는 책임을 지우며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불 보듯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선·해운업 지원의 최종 결정권은 산업은행에 있다”며 “당시 책임자였던 홍 전 회장은 증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당시 서별관회의의 핵심 멤버인 최 의원과 안 수석이 빠진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태도다. 이날 비대위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 참석자는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결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이번에 밀리면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최 의원과 안 수석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다만 두 야당은 추경안 처리가 늦춰질 수는 있어도 무산되는 일은 없다는 분위기다. 더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증인 채택 이견으로) 추경이 늦춰지는 것이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추경 처리 시점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추경은 돼야 한다. 추경도 하면서 동시에 증인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