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많은 경제학자는 현금 지원 복지제도를 사마리아인의 딜레마에 비유한다. 현금복지는 달콤한 옵션이지만 스스로 노력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금수당을 지양하고 근로능력자에게 교육, 훈련,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상호의무 원칙을 권고한다. 과거 유럽의 많은 국가는 청년 실업자에게 현금 위주의 복지 정책을 폈지만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였다. 이에 따라 유럽의 현금복지도 재조정됐다.
반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봉사, 영어학원 수강, 공무원시험 준비 등 취업 창업과 무관한 개인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금을 지급할수록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는 사마리아인의 딜레마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서로 소통하여 효율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협치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고용복지체제 재설계를 협의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돈으로 운영하는 고용보험제도도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일반회계와 지자체 예산을 더해 사업별로 유연하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도 지자체장들의 대중영합주의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임을 자각해야 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