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2018년까지 새 헌법 공포를”

제헌절 경축사 ‘개헌론’ 불지펴… 정진석 “의원 주도론 힘들어” 신중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오른쪽 사진 왼쪽부터)이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8년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 17일)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올해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국민과 여야 의원 대다수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여권에 유력 대권주자가 가시화하지 않아 개헌 반대가 덜하고 △개헌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여야는 물론이고 개헌 찬성 의원 간에도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본적으로 1987년 체제의 헌법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현실적으로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보수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개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헌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