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20대 국회]비슷한 법안으로 실적 부풀리기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한다.’(이종배 홍문표)
‘보건복지부에 노인청을 신설한다.’(경대수 양승조)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지원청을 신설한다.’(이명수)
10일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592건 가운데 136건은 중복성 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23.0%다. 한 가지 법률에 대해 여러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사례들이다. 이런 중복성 법안은 법안 심사 시 한 번에 묶어서 진행된다. 특히 ‘대안반영 폐기’ 처리가 되면 가결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 실적 부풀리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반영 폐기란 기존 법률안을 대체하는 다른 법률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존 법률 원안은 폐기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개원 한 달여 만에 32건을 쏟아낸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었다. 하지만 발의 법안을 뜯어보면 미미한 내용의 개정안이 적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민방위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교통안전법 등 6개 법안에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나 ‘지시’ 같은 표현으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총 10건 발의로 4위에 오른 양승조 의원 역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총재’의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단어를 수정하는 데 그쳤다. 이종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건강가정기본법, 결혼중개업관리법에서 ‘당해’를 ‘해당’으로만 바꾼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원과 함께 총선 결과 보답에 나선 의원도 속속 등장했다.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새누리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울릉도·독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통일경제파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법을 각각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