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公기관, 경영평가때 가산점

[2016 동아 공공기관 혁신 콘퍼런스]정부, 인센티브 적극 도입

“공공기관의 혁신은 생존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큰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혁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핵심기능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기재부는 5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7개 기관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선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6월 발표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인건비 운영의 유연성도 달라진다. 민간 부문의 우수한 경영 노하우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1980년대까지는 공공기관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좋은 경영 노하우가 전파됐다”며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민간 및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기술과 노하우, 민간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양측이 협업을 한다면 좋은 혁신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에서는 중장기 성과관리를 위한 조언도 나왔다. 진행을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전략평가 방안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계량평가는 매년 하되 비계량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등 상황과 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개성 전 기재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위원도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관장의 1년 단위 연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중증시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교향악단인 ‘한빛예술단’이 오찬 특별공연을 했다. 김양수 한빛예술단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재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