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각 “전술핵은 한국 자체 핵무장 막는 차선책”

[남북 强대强 대치]
목소리 커지는 ‘전술핵 재배치론’… 한미 당국 1월 의견 교환
北도발 대응 - 핵확산 저지 ‘절충’… CSIS, 美정부에 재배치 제안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한미 당국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미국은 현재로선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미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미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선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이는 것(reintroducing)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연쇄 반발을 초래해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 한국과 의견을 나눈 것은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론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워싱턴에선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면 일본도 따라서 핵무장에 나서는 등 동북아가 ‘핵 도미노’에 빠지는 만큼 이를 어떻게 막을지 적지 않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돼 왔다.

지난해 6월 워싱턴의 대표적 비확산론자인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교육센터 소장은 헤리티지재단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는데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안보 수요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CSIS는 지난해 6월 미 정부에 제출한 ‘핵 프로젝트(Project Atom)-2025∼2050년 미 핵 전략 및 준비 태세 보고서’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는 북한에 ‘핵으로 도발하면 즉각 대응한다’는 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F-35 전투기를 이용한 전술핵 탑재를 제안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