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전단살포-사이버테러에 속수무책 당할 참인가

북한이 타이머와 자동폭발장치를 부착한 대형 비닐 풍선을 이용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 수만 장을 12일 밤부터 며칠째 남쪽으로 보내고 있다. 북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도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명의로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유포됐다. 북이 2009년과 2013년 2, 3차 핵실험 직후 대남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발견된 북의 전단은 조잡하게 제작됐다. 이런 전단은 자유민주주의 개방체제의 대한민국에선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 군이 보란 듯이 무인기와 전단을 실은 풍선으로 북이 우리 영공을 마구 휘젓고 있다는 점이다. 전단 대신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보냈다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이 아수라장이 됐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8월 지뢰 및 포격 도발을 주도한 북한군 2군단이 대남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로 맞대응할 경우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 그렇다면 북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도발해도 눈 뜨고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북이 포격 도발을 하면 그 몇 배로 대응 포격을 하면서 북의 전단 살포에는 대응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차제에 대북 심리전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이 고성능 이동식 확성기를 투입하고, 전광판 방송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북 전역에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대북 전단과 USB 등을 살포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도 보강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로 대결이 현실화한 상황에선 우리도 자위적 차원을 넘어 공세적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 담화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도 정부가 북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유관 부처들이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