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000조원 육박… 지자체-공기업 빚도 위험수위 정부 ‘GDP 대비 40%대 초반’ 목표… 공공기관 고강도 부채개혁 고삐
하지만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살리기와 복지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 속도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1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2500조 원에 이르는 기업부채와 함께 한국 경제의 목줄을 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공부문 부채 증가 속도 GDP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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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1.8%에 불과하지만 최근의 부채 증가 추세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은 2012년 9.0%에서 2013년 9.5%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5%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GDP 증가율(3.3%)의 갑절에 가깝다.
올해도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46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처럼 경직성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증가 속도가 빨라진 지방정부 빚도 경계 대상이다. 저금리가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복지사업과 대형 건설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빚을 내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채 증가율은 2013년 1.7%에서 지난해 7.2%로 크게 높아졌다.
인천시의 경우 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7.53%로 전국 평균(19.62%)을 훌쩍 뛰어넘었다.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등 대형 개발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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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들이 대대적인 긴축경영에 들어갔음에도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오히려 2조 원가량 증가했다.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은 27.5%로 일본(31.0%) 다음으로 높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떠안아 추진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의 경우 경영상 위기가 닥쳤을 때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실행에 옮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이른바 ‘에너지 공기업 3인방’은 2008년 이후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5조80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당수 사업이 부실에 빠졌다. 그 결과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2008년 73.3%에서 지난해 219.5%로 급증하는 등 이들 3개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 “부채 더 보수적으로 관리”
미국이 9년여 만에 단행한 금리인상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부채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으로 국채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이를 부담하기 위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 벌어져 재정구조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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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 침체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로 목표 달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저성장으로 세수는 적게 들어오는데 복지지출은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공공부채를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