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협약총회 11월 30일 개막]196개국 참가… 新기후체제 예고 ‘교토의정서’땐 감축량 의무적 할당… 이번엔 회원국 자발적 목표 제시 파리, 테러방지 비상경호 돌입
196개 회원국에서 모두 4만여 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개막을 코앞에 두고 유럽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 보안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156개 회원국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설정해 제출해 놓은 상태. 이를 모두 합치면 글로벌 총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6∼28%, 중국은 2005년 탄소집약도(배출량을 경제성장률 등으로 나눈 값) 대비 60∼65% 감축 등을 내놨다. 배출량이 이미 정점을 찍은 선진국은 대부분 감축량을 확정해서 내놓는 절대적 방식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상대적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INDC 방식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감축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했다가 회원국들이 잇달아 비준을 거부하고 탈퇴하는 바람에 실패했던 전례를 감안해 새롭게 시도하는 것.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회원국들의 목을 조여서 강제하는 식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깨달은 것”이라며 “자발적 기여는 개도국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국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콘셉트”라고 평가했다.
○ ‘파리협약’ 둘러싼 치열한 협상
개별 감축량과 별개로 회원국들이 물밑 협상을 통해 작성해 놓은 합의문 초안은 본문만 총 26항으로 28페이지에 이른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어디까지 보상할지, 개도국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외교부 이성호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나열한 ‘브래킷’을 달지 않은 문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회원국 간 이견이 많아 합의 직전까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목표치는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들이 INDC를 모두 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글로벌 총배출량은 2025년까지 55Gt(기가톤·1Gt은 10억 t), 2030년에는 57Gt 정도. 배출 증가율은 줄어들지만 지구의 온도 상승폭은 2.7도에 달해 제한해야 할 상승 목표치(2도)를 여전히 넘어선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추가 감축 압박과 함께 법적 의무화로 이행을 강제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추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경호 체제에 들어갔다. 총회가 열리는 르부르제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12만 명의 군인과 경찰이 투입됐고, 국경 검문을 강화해 ‘보안상의 이유’로 최근 약 1000명에 대한 입국을 불허했다. 환경단체의 대규모 행진 등 200여 건의 집회와 시위도 금지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파리=전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