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로버트 킹 美특사 인터뷰 “北 인권문제, 12월 유엔 안보리서 다룰 것”

[“반기문 총장 11월 셋째주내 방북”]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6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미국이 12월 의장직을 맡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6일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라는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했다. 킹 특사의 말대로 12월 안보리 논의가 이뤄진다면 북한 인권 토의가 매년 정례화된다. 킹 특사는 “지난해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마지막에 다룬 주제가 북한 인권이었다”며 “인권 문제는 한미 간에 협력이 잘 이뤄지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킹 특사는 “올해 서울에 문을 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사무소는 정보 수집 활동의 신뢰성을 높여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에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인권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규정 짓고 지금 미국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상황 개선과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대북 전단(삐라)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북한이 전단을 조준 사격하는 등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쟁점이 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만 북한 전역이 가청권인 라디오와 달리 도달 거리가 짧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킹 특사는 미국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협의를 다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 인권이사회가 있는 제네바는 물론이고 베이징(北京)에서도 중국 담당자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한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킹 특사는 현재 자신이 방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과 관련해 “관련 보도를 봤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며 “반 총장이 방북을 희망해왔기 때문에 성사된다면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