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일 대비 경제통합 시나리오 마련중

동서독, 中-홍콩, 유로존 3가지 방식… 화폐통합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한국은행이 동·서독 방식의 급진 통합, 중국·홍콩 방식의 절충 통합, 유로존 방식의 점진 통합 등 세 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해 남북한 경제 통합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요약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시나리오별로 남북 간 화폐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간에 남북이 통일되는 급진 통합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북한 지역의 현금 통화량과 화폐 통합 이후 북한 지역에 공급해야 할 현금 통화 규모, 남북한 화폐 교환비율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통일 이후 독일 경제는 저성장, 고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급진적인 경제 통합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절충 통합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지만 경제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나리오다. 북한 지역을 일종의 특별행정구역(북한특구)으로 놓고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한다는 면에서 중국·홍콩 사례와 유사하다. 보고서는 “이 경우 화폐 명칭을 포함해 북한 지역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진 통합 시나리오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변하고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통일하는 것으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진다는 가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