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경기 15개 지자체 뭉친다

“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남쪽의 2.6배… 즉시 내려야”
19일 협의체 구성… 공동대응 나서, 9월 15일까지 300만명 서명 목표

경기 양주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외곽순환도로) 송추나들목에서 고양시 통일로나들목까지는 불과 8km 남짓한 거리다. 그러나 통행료는 3000원이나 된다. 이곳을 통해 출퇴근하면 한 달 통행료로 12만 원(20일 기준)을 넘게 내야 한다. 1년이면 통행료만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 남쪽보다 2.6배 비싼 북쪽 통행료

외곽순환고속도로(127.7km)는 수도권 외곽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순환 고속도로. 경기 성남시 판교를 분기점으로 서울 송파∼남양주∼의정부∼고양∼인천 계양∼시흥∼안양을 거쳐 다시 판교로 순환하는 노선이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8년 2월 착공해 2007년 12월 전 구간 개통됐다.

외곽순환도로는 남쪽(91.4km) 북쪽(36.3km)을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가 나눠 운영하고 있다. 같은 도로지만 남쪽은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 직접 만들었고 북쪽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이 때문에 남쪽 구간의 통행료는 1km당 평균 50원이지만 북쪽은 132원으로 2.6배나 비싸다. 또 남쪽은 출퇴근 또는 야간에 최대 50%를 깎아주지만 북쪽은 이런 할인 혜택조차 없다. 같은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인데도 북쪽 구간 이용객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있는 셈이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적자 기업이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000억 원을 빌려주고 매년 최고 48%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공단은 2011년 이후 이자로만 4100억 원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이자율을 낮추라고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서울고속도로 측은 행정소송까지 하며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이자를 통행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남북 차별 못 참아” 지자체 15곳 공동대응

그동안 이 문제에 개별 또는 광역별로 대응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한강 이북에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 지자체 15곳은 19일 고양시 킨텍스에 모여 협의체 구성과 공동결의문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에서는 강북 노원 도봉 은평 중랑구 등 5개 자치구, 경기에서는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시와 연천군 등 10개 시군이다.

이에 앞서 지자체들은 지난달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차 서명운동은 내달 15일까지고 300만 명이 목표다. 일부는 대책본부까지 만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도 이미 출범했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장인 최성 고양시장은 “똑같은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인데 사업 주체가 다르다고 통행료를 차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당한 통행료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5개 지자체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