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추경-법인세 연계?

이종걸 “법인세율 원상복귀 해야”
강기정 “추경에 세수결손 대책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법인세(대기업 등 법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복되는 세수 결손과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라고 밝혔다. 메르스 파문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도 “법인세 정상화에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멍 난 재정 적자를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국회가 방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3%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2%)을 25%로 원상 복귀시키자는 주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생각”이라며 “특히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올해 7조∼8조 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20조 원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걸맞게 세수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매년 9조 원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향후 국회에 제출할 추경 예산안의 처리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연계하려는 ‘선전포고성 발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드시 법인세 인상안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가 빚이 늘어날 상황이니 법인세 인상이 아니면 다른 세입대책이라도 (추경안과) 같이 가져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향후 정부의 추경 편성 요구가 있으면 야당이 언급한 내용들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