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동결할지를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는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11일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등 올 들어 세계 27개국에서 금리인하나 통화량 확대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다. 이르면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도 최근 금리인상 카드를 미루고 수출 촉진을 위한 약(弱)달러 정책으로 돌아서려는 분위기다.
연초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돈 풀기에 이어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까지 글로벌 환율전쟁에 참여하면 원화 강세는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도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추가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한국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진 현실에서 금리를 더 인하하면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는 후유증도 간과하기 어렵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하의 종합 득실을 면밀히 따져 금리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한국만 ‘나 홀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말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엔화 약세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는 회복 제약 요인”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동참해 구조개혁과 거시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출 감소세가)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출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뒷북치는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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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제정책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조짐마저 보이는 급박한 현실이다.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핵심 사령탑인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글로벌 흐름을 신속히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