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대상 아닌 팀장 등에… 서울시, 5년간 52억원 부당지급

감사원, 승진인원 과다 산정도 적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서울시가 임의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4급 과장과 5급 팀장 등 간부 약 700명에게 매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올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인 김원이 전 정무수석이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 과장 및 팀장에게 약 52억1000만 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2년 8월∼2014년 7월 승진 인원을 과다 선정한 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급 29명, 4급 112명 등 141명을 무더기 승진시켰다. 승진 업무를 담당했던 전 인사과장 본인도 승진했으며 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했다.

서울시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는 정무수석비서관과 4급 과장 등 약 120명에게 1인당 320만 원씩 매년 2억4000만∼3억7000만 원을 5년간 지급해 총 17억2000만 원을 썼다. 또 5급 팀장 약 570명에게 매년 6억6000만∼7억5000만 원을 5년 동안 지급해 총 금액이 34억9000만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업무추진비 11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싱크홀 발생 시 불량 토사 등을 이용해 부실 복구하는 바람에 싱크홀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52명의 명단을 2013년 3월 안전행정부에서 받았지만 자진 신고한 9명 외에 43명은 방치했고 이 중 6명은 승진 임용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