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독 영업정지 7일 '235억 과징금 부과'
‘SKT 영업정지 7일’
SKT가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의 제재가 가해졌다.
SKT의 영업정지 7일의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통사를 통틀어 단통법 시행 후 최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30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 달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출시 시점과 맞물린다면 SK텔레콤이 받을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 전해졌다.
7일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통신시장이 이상 과열된 것과 관련해 SK텔레콤이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은 본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평균 22만8000원을 신규 가입자 2050명에게 불법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텔레콤은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유통점에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 1위 사업자가 (불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장안정화와 단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