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실시하는 교육시설 안전점검이 건물의 안전등급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시설 안전점검에서 안전하다고 밝혔던 건물 중 일부를 추가 정밀점검 결과 재난위험 등급이 상당수였던 것.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에 걸쳐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가 기존에는 없던 D등급을 받았다. 정밀점검 결과 기존 안전점검 등급이 적잖이 뒤바뀌고, 재난위험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것은 기존 안전점검이 상당히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겨울철, 여름철, 해빙기 3차례에 걸쳐 시설별로 돌아가며 이뤄지는데, 안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점검 첫 단계에서 육안으로 건물의 노후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 전문가가 참여한 것은 지난해 겨울철 조사부터다. 이마저도 안전 전문가는 693명만 참여해 전체 점검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점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 점검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밝혀질 경우 개보수를 신속히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