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과거 유명 연예인들도 패소

출처= 수지 트위터

‘수지 수지모자’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배우 김남길, 배용준 등 여러 연예인들도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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