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R&D, 규모 커졌지만 관리부실로 수준 저하”

현대경제硏 보고서 “성과압박-수요예측 실패 원인”

한국의 공공 연구개발(R&D)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관리 부실과 성과 압박, 수요 예측 실패로 질적으로는 저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공공 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R&D는 전체 R&D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R&D 투자 규모는 2002년 17조3000억 원에서 2012년 55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4.36%)은 2012년 기준 세계 1위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연구기관 R&D의 생산성은 2012년 기준 1조 원을 투입할 때 132억 원의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그마저 2007년의 168억 원보다 낮아진 것이다. 또 기술경쟁력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공공 R&D가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점’, ‘정량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유용성이 낮은 특허 등록이 남발되고 있는 점’, ‘주제 선정 단계에서 기술 수요와 시장 예측에 실패’ 등을 꼽았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