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같은 나라 영원히 존속할 수 없어… 지속가능한 비핵화 해결책은 통일”

웬디 셔먼 美국무부 차관 방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북한 같은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며 “한미일을 포함한 6자회담 5개국의 공통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비핵화 해결책은 한국의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이 북한에 침투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차관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과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자국의 인권을 부인하고 국민들에게 식량과 미래를 제공하지 않으며, 경제라는 것도 작동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셔먼은 2011년 9월 정무차관에 올랐다.

셔먼 차관은 “미국에서는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을 ‘매우 매우(very very)’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왜 심각한지를 증명해 주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그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셔먼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핵실험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가 듣기에는 제안이라기보다 위협이었다”며 “수십 년 동안 해 온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서도록 할 유인을 주기 위해 군사훈련을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연코 그럴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셔먼 차관은 이날 대북 초강경 발언을 많이 쏟아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인권 유린 △공포정치 △반(反)통일 움직임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의 교훈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계속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셔먼 차관은 이에 앞서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미 외교차관급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미 간에는 대북 정책에 한 치의 틈도 없다”며 “양측 모두는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통일에 대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자 차원에서 우리는 안보, 정치, 경제적으로 더이상 가까울 수 없는 상태”라며 “한미동맹과 우리의 파트너십은 강하고 이것은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밝혔다.

양국은 올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최근 북한 및 북핵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 정책 기조를 포괄적으로 조율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