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新학기제, 혼란 커 得보다 失”

[2015 경제정책방향 삐걱]교육계 “경제논리로만 접근 우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을학기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을학기제는 1학기를 3월에 시작하는 대신에 미국, 유럽 국가처럼 9월에 시작하는 제도.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 제도를 정부가 경제 활성화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가을학기제를 시행하려면 우선 △입학 시기를 6개월 당길지 혹은 미룰지 △한 번에 6개월을 당길지(미룰지) 혹은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할지 △시행 초기에 신입생만 적용할지 혹은 초중고교 12개 학년 모두 한꺼번에 적용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겨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현재 만 7세가 되는 해 3월에 입학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6세가 되는 해 9월에 입학하게 된다.

제도 시행 첫해의 초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초중고교 12개 학년이 한꺼번에 6개월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급 학교나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를 덜 듣게 돼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년에 걸쳐 배울 학습 분량을 한 학기 만에 배우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학습권을 침해해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을학기제 적용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제도 시행 첫해에 입학한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가을학기제를 처음 적용받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당해 3월에 이미 입학한 봄학기제 신입생과 6개월 동안 같은 학년 수업을 듣게 된다. 이 경우 당장 학생 수가 두 배로 늘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과 교사 수급 문제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이 제도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은 학년과 학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학제를 맞추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게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필요한 것인지 내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