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의원 ‘무상급식 갈등’ 중재 한계

대부분 새누리당… 교육청 비판… 김명훈 부교육감도 고민 토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여야 도의원들의 생각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의원 55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홍준표 도지사의 지원 중단 방침을 중재 또는 조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새누리당 조우성 의원(창원)은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시간 여유가 없었다”면서 “경남도가 해마다 수백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교육감을 겨냥한 것이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경남도는 급식비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전체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외부 감사권한은 상위 기관인 교육부, 감사원, 도의회, 국회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중학생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던 교육감 공약을 미루고 올해 수준으로 추진하려는데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여영국 의원(창원)은 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지키기에 더 강하게 나서라고 주문했다. 여 의원은 “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은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라며 “지역 교육장들이 나서서 학부모와 시군의원, 기관장을 만나 학교 급식 추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