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완화해 급격한 외화유출 막는다

정부 외환규제 목표, 외화유입 억제서 유출 차단으로 선회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르게 이탈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15일 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자본 유입이 많았을 때 도입한 거시건전성 안정 대책의 보완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거론하며 “자본 유출에 대비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외환 규제의 목표를 ‘외화 유입을 막는 쪽’에서 ‘유출을 막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3종 세트’는 금융회사의 외화 차입과 외국인의 채권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화 유입이 이전보다 더 수월해지면서 향후 자본 유출의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외화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화 유출입 규제를 손보려는 것은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로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4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7592억 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팔자’ 행진을 이어가며 보름 새 1조915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된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처음에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검토됐지만 세수(稅收)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고, 비(非)상장사에 비해 상장사가 받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시 관련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새로 매입하거나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1% 이상 주식을 매매했을 때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완화하는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한꺼번에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침체에 빠진 증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 등 각국 통화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달러화 강세로 증시가 휘청거리면서 지난 한 달간(지난달 15일∼이달 14일) 코스피는 5.2% 하락했다. 홍콩 항셍지수(5.4%)에 이어 아시아 신흥국 중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