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을 나랏빚 2015년 300조 넘어설 듯

국민 1인당 부담금 621만원

앞으로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에 300조 원을 넘어선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 한국의 ‘적자성 국가채무액’은 314조2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570조1000억 원)의 55.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를 내년 예상인구(5061만7045명)로 나눈 1인당 부담금은 620만7395원이다.

적자성 채무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팔거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회수해 충당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2005년 말 100조9000억 원(국가채무 대비 40.7%)이던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내년에 300조 원을 돌파하고 2018년에는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 최근의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 개혁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