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창출에 예산 67% 쏟는 한국

KDI “중장기적으로 도움 안돼”…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비중 늘려야

선진국이 일자리사업 예산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주로 투입하는 반면에 한국은 공공근로 등 단기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실업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일자리 사업예산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제공에 나간 예산의 비율은 67.3%였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5%의 5배가 넘는 수치다.

OECD 국가들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해당 예산의 54.5%를 썼다. 한국은 이 분야에 19.9%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이런 점 때문에 단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자리 제공에 많은 예산을 쓰지만 이는 단기 성과에 그칠 뿐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올리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과거 일자리 정책을 분석한 결과 직접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직업훈련 등은 고용률 증가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직접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공공근로에 치중돼 있어 일자리의 질이 낮다”며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사업은 능력 개발을 통해 실업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만큼 일자리사업 자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