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투자 한도 대폭 푼다

정부,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안전자산 위주 보수적인 투자 2014년 분기 수익률 0%대 그쳐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효과
일각 “노후 안전판 손실 부를수도”

정부가 지난주 세법개정안을 앞세워 퇴직연금 규제의 빗장을 푸는 작업에 착수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다만 운용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 규제는 그동안 개인 노후자금의 안전성을 위해 당국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높인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금융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현행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연금의 관리운영 체계와 자산운용에 관한 제도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첫 단계로 이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300만 원 높이고, 일시금 대비 연금 수령 혜택을 늘리는 등의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실질적인 노후 수단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운용에 관한 규제 완화가 주된 검토 대상이다. 지금은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40%로 제한되고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아예 금지돼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높이거나 없앨 방침이라고 이미 지난달에 밝혔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지면 비록 투자 리스크는 늘지만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DC형에 대한 규제를 풀면 1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액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금리 기조에 수익률 바닥

정부가 퇴직연금 규제를 손질하려는 것은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 퇴직연금을 수탁·운용하는 52개 금융회사들의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대부분 3%대로 떨어졌고 올 들어서는 분기당 수익률이 0%대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소득세 등 세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반 정기예금보다도 못한 상황이 온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의 투자대상이 안전자산 일색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체 퇴직연금 운용액 87조5000억 원 중 예·적금, 채권, 보험 등 원금보장 상품의 비율이 91%를 차지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DB형의 비율도 70%에 육박해 자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DC형의 비율(21%)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으로 DC형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 당국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