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을땐 면책… 기업대출 활성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자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여신 담당자에 대해 면책을 줘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잇달아 질타하며 은행들이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고의나 심각한 과실이 아니면 여신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금융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7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 대출취급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은행권 보신주의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