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못찾겠다 꾀꼬리?

새경제팀 부동산 부양 나서는데 주무인 국토부장관 두달째 침묵
“각종 정책 실패로 존재감 잃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 부총리가 아무리 ‘실세’라지만 취임 후 10여 일 만에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준 것과 비교하면 정권 초부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서 장관이 가시적 성과를 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예년과 달리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전세 과세 철회, 청약제도 개선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안 서 장관은 거의 ‘침묵’ 상태다. 부동산과 관련해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 서 장관의 발언은 6월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게 마지막이었다. 이달 24일 최 부총리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서 장관이 배석했지만 그에게 정책 내용을 묻는 취재진은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의외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대표적 부동산 공약들을 입안한 뒤 입각한 ‘실세 장관’이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준공공임대주택제’ ‘행복주택’ 등이 이른바 ‘서승환표 정책’이다.

이 중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전세금을 대출받도록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실적이 2건에 불과해 지난해 사실상 폐기됐다. 집주인이 집 지분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매각한 가치만큼 월세를 내는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도 가입자가 한 명도 없어 사실상 중단됐다. 다주택자를 임대공급자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제도(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에 10년간 의무임대하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싸게 유지하는 제도)에 등록된 주택 수는 6월 말 현재 전국에 123채뿐이다.

특히 올해 초 세무당국이 추진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토부가 추진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완화 기조와 충돌하는데도 서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카드가 부족해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서 갈수록 조세와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기재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