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톱’… 금리 줄다리기

崔부총리 “경기부양 위해 인하” 압박, 李총재 “韓銀권한” 견제… 1기 이어 2기 경제팀도 갈등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돼온 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2기(期) 경제팀’에서도 재연되는 양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있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쉽게 응하지 않으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다음 주에 첫 공식 회동을 한다.

○ 점점 본격화하는 갈등

두 사람의 신경전은 최 부총리가 취임을 전후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계속 쏟아내면서 시작됐다. 그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지금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고도 남을 상황”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았다”고 말하며 한은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자 이 총재는 16일 한 포럼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중장기적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 소비가 줄 수 있다”며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맞불을 놨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단순히 금리정책의 다양한 효과를 소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발언 시점상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기재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루 뒤에는 더 노골적인 최 부총리의 압박이 나왔다. 그는 17일 국회에 출석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저의 생각이 이미 시장에 전달됐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 부담도 감소한다”며 이 총재의 전날 발언과 배치되는 말을 했다. 이에 이 총재는 18일 금융협의회에서 “최 부총리가 기준금리는 금통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게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 “한은 압박 자체에 불쾌감”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는 최 부총리가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10일 열린 금통위에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두 사람의 사적(私的)인 관계도 딱히 나쁠 게 없다. 연세대 경영학과 70학번인 이 총재는 같은 대학 경제학과 75학번인 최 부총리의 대학 선배다.

그러던 두 사람의 관계가 어색해진 건 최 부총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주문하면서부터다. 금리의 인상, 인하를 떠나 정부가 한은을 압박했다는 것 자체가 이 총재의 자존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두 기관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되면 자칫 1기 경제팀의 현오석 전 부총리와 김중수 전 한은 총재가 보여줬던 정책 엇박자와 시장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미 금리인하를 시사했는데 다시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니 이 총재가 불쾌감을 나타낸 것 같다”며 “물밑에서 세련된 조율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