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폭행’ 영장기각 성남지청-검사 감찰

대검 “제복공무원 폭행땐 구속수사” 檢-警에 지침
유명 골퍼 아버지 연루된 사건… 김진태 총장이 직접 감찰 지시

대검찰청이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된 유명 골프 선수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대검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검은 지난달 중순 전국 지방검찰청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관을 위협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초범이거나 음주 여부, 피해 경찰관 등과의 합의 여부를 떠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방침은 전국 경찰에도 전달됐다.

그러나 이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 박모 씨(53)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 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2시간가량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모욕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담당 검사는 이를 기각했다.

그 후 경찰 안팎에서 “유명 골퍼의 아버지여서 봐줬다” “박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폭행당한 택시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의 얘기가 나돌아 검찰은 지난주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를 보고받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찰이 신청한 박 씨의 영장을 기각한 검사와 성남지청에 대해 제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단 지시를 불이행한 점, 관련 사건이 발생한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검 감찰본부에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정복 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구속 수사해 선진적인 공무집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