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8만원 부담한 셈… 정부 “2015년초 연금개혁 본격 추진”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2013년 공무원 및 군인연금 보험료 수입은 37조9000억 원에 그친 반면 연금지급액은 51조8000억 원으로 총 13조9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공적연금 적자액은 2012년까지만 해도 연간 2조 원대였지만 지난해 3조 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공적연금 적자액을 전액 세금으로 채워 넣고 있다. 통계청 추계인구(2010년 기준 4940만 명)를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28만 원 정도의 세금을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주는 데 쓴 셈이다
이에 따라 재정 전문가들은 연금보험료로 1억 원을 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1억3000만∼1억8000만 원을 받지만 공적연금 가입자는 2억3000만 원을 받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른 시일 안에 연금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 내년 초 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