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 ‘생명의 손길’을]<5·끝>전문가 제언
세계보건기구(WHO)가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비교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가구로 전락한 가구 비율이 0.36%에 이른다. 포르투갈(1.08) 멕시코(0.93) 에스토니아(0.80) 헝가리(0.4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정부는 2008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암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떨어졌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의료비 지원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영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은 “공공 영역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원기준에 맞아야 한다”며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실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정 거주지가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면 공공 영역에서는 아예 신청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또 공공 영역에서 지원조건을 약간 상회하는 ‘워킹 푸어’의 경우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공 영역과는 달리 민간 영역에서는 각각의 지원사업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1, 2차 의료안전망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보장률(2011년 기준)은 62%에 불과해 나머지 38%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OECD 권고안인 80%보다 여전히 낮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